사회복지법제와실천
마감- 사회복지사2급
- 촬영교수
- 김은아교수소개
- 학점
- 3학점
- 신청기간
- 2024.12.16 ~ 2025.12.03
- 학습기간
- 2025.12.04 ~ 2026.03.18
- 수강료
150,000원
60,000원
- 관련전공
강좌소개
| 수업개요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 ||||||||||||||
|---|---|---|---|---|---|---|---|---|---|---|---|---|---|---|---|
| 수업목표 |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의 가치 선택의 결과로 구체화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실천의 환경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법과 법체계의 지식을 습득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의 권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의 이익 추구의 권리가 법으로 부터 부여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시대 변화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회적 배경이 사회복지법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행정과 연계성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법 적용 역량을 향상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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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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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 | 출석률80%, 상대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 시 미수료) | ||||||||||||||
| 특이사항 |
강의계획서
| 과목명 | 교수명 | 교수연락처 | 이메일 | 년도/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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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김은아 | 1644-3434 | info@ibstudy.co.kr | 2026년 1-1차 |
| 학습기간 | 강의시간 | 학점 | 평가구분 | 수강대상 강의실 및 주요 수업방법 |
| 2025년 12월 04일 ~ 2026년 03월 18일 | 15주 | 3 | 상대평가 |
<수강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주요 수업 방법> -원격강의 |
| 평가기준 | |||||||
|---|---|---|---|---|---|---|---|
|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퀴즈 | 기타 | 계 |
| 15% | 25% | 25% | 15% | 10% | 5% | 5% | 100% |
| 과목 수료조건: 총점 60점 이상(60점 미만 F), 출석률 80%이상(출석률 80%미만은 출석과락) | |||||||
| 주요 학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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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개요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
| 수업목표 |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의 가치 선택의 결과로 구체화된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법과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를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실천의 환경이 되는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를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법과 법체계의 지식을 습득하여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의 권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의 이익 추구의 권리가 법으로 부터 부여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시대 변화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회적 배경이 사회복지법에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 및 사회복지행정과 연계성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법 적용 역량을 향상시킨다. |
| 상대평가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교육부 고시 제 2015-85호, 2016년 1월 6일 제정, 2016년 1월 1일 시행) 상대평가에 의거하여 학습자의 순위에 따라 백분율로 산정되며 A(30%), B(40%), C이하(3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이 부여됩니다. 또한 부여받은 점수는 최종 점수조정을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최종적으로 성적보고가 됩니다. (출석률 80%미만, 상대평가 점수 60점 미만은 F처리되며 상대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 주별 | 차시 | 강의(실습ㆍ실기ㆍ실험) 내용 |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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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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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법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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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법의 일반적 이해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복지법의 이념 4. 사회복지의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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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법의 일반적 이해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의 주체를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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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법의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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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할 2.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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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법의 의미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관련 헌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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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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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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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 2. 사회복지법의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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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법의 법적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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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법의 해석,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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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법의 해석 2. 사회복지법의 판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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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법의 해석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판례에 대한 검토를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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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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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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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법의 체계 2. 사회보장의 권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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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권리성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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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수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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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5.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와 벌칙 6. 권리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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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수급권자의 의무와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6. 권리구제를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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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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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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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법의 발달 2.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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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법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다. 2. 외국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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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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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3.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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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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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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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법과 국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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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 2.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4.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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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법의 국제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제 사회복지 관련기관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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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종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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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관리 2. 사회복지사의 권한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4. 사회복지사의 교육 5.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지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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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자격관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의 권한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의 교육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 및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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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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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보장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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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3. 사회보장수급권 4. 사회보장위원회 5.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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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와 연혁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및 관련 용어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위원회를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수립 및 시행을 설명할 수 있다.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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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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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법률의 개관 2. 사회보장급여 이용절차 3. 지원대상자의 발굴 4. 사회보장정보 및 정보시스템 이용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6.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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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법률의 개관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급여 이용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정보 및 정보시스템 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6.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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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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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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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공공부조법의 이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 및 운영체계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와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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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공공부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을 설명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 및 운영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구제와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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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기타 공공부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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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의료급여법 2. 긴급복지지원법 3. 기초연금법 4. 장애인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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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의료급여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기초연금법을 설명할 수 있다. 4. 장애인연금법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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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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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중간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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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2차시 | 차시제목 | 중간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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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제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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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국민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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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국민연금법의 개관 2.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3. 국민연금법의 급여내용 4. 국민연금법의 재정 및 운영체계 5. 국민연금법의 권리구제와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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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국민연금법의 개관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3. 국민연금법의 급여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국민연금법의 재정 및 운영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5. 국민연금법의 권리구제와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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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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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관 2.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내용 4.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 및 운영체계 5. 국민건강보험법의 권리구제와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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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관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 및 운영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법의 권리구제와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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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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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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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내용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 및 운영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권리구제 및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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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관을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 및 운영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권리구제 및 벌칙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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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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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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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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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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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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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관 2. 사회복지법인 3. 사회복지시설 4.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5. 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6. 수급자의 권리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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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관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인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명할 수 있다. 6.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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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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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 2. 아동복지법의 내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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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아동복지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법의 내용 및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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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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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노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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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노인복지법 제정의 배경 2. 노인복지법의 내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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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노인복지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의 내용 및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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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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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장애인복지법 제정의 배경 2.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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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장애인복지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및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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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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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영유아보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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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영유아보육법 제정의 배경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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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영유아보육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및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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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청소년복지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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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의 배경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 및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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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 및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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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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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한부모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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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관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과 실시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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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관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을 제시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과 실시를 설명할 수 있다.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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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다문화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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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관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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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관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복지지원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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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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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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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2차시 | 차시제목 |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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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수업 참고사항 | 별도 참고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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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유형 | 이론중심( V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
| 교재 정보 |
교재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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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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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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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어려운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해주셔서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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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법제강의라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모 두외워야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법제내용이 방대하고 전부 숙지하고 암기하기에 힘들었습니다. 교수님강 의는 확실하고 정리가 잘되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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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과제만 조금 어려 웠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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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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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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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강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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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해당 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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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한 학기동안 정성스러운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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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2025.10.22 법에 관한 과목이다보니 암기도 많고 단어뜻 자체가 어려운것도 많았지만 평소에 잘 몰랐던 법에 관해 알게되는 계기가 되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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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안내
총 0건교수소개
김은아 교수님
- 주요학력
- 안양대학교 행정학사
경희대학교 행정학석사(사회복지전공)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사회복지행정전공)
- 주요경력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팀장 재직
명지전문대학교 강사(인간행동과사회환경 등 강의)
숭실대학교평생교육원 강사(사회복지법제 등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