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마감임박- 사회복지사2급
- 촬영교수
- 신계수교수소개
- 학점
- 3학점
- 신청기간
- 2024.12.16 ~ 2025.06.04
- 학습기간
- 2025.06.05 ~ 2025.09.17
- 수강료
150,000원
60,000원
- 관련전공
강좌소개
| 수업개요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 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 ||||||||||||||
|---|---|---|---|---|---|---|---|---|---|---|---|---|---|---|---|
| 수업목표 | 본 수업은 크게 사회복지정책의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가치, 주체와 객체, 필요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과 여타 공공정책의 차이점 및 관계,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의 이념과 사회복지정책 이론, 정책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재원, 급여, 전달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장의 내용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정책 등의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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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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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료기준 | 출석률80%, 상대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 시 미수료) | ||||||||||||||
| 특이사항 |
강의계획서
| 과목명 | 교수명 | 교수연락처 | 이메일 | 년도/차시 |
|---|---|---|---|---|
| 사회복지정책론 | 신계수 | 1644-3434 | info@ibstudy.co.kr | 2025년 2-1차 |
| 학습기간 | 강의시간 | 학점 | 평가구분 | 수강대상 강의실 및 주요 수업방법 |
| 2025년 06월 05일 ~ 2025년 09월 17일 | 15주 | 3 | 상대평가 |
<수강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주요 수업 방법> -원격강의 |
| 평가기준 | |||||||
|---|---|---|---|---|---|---|---|
|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퀴즈 | 기타 | 계 |
| 15% | 25% | 25% | 15% | 10% | 5% | 5% | 100% |
| 과목 수료조건: 총점 60점 이상(60점 미만 F), 출석률 80%이상(출석률 80%미만은 출석과락) | |||||||
| 주요 학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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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개요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 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
| 수업목표 | 본 수업은 크게 사회복지정책의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가치, 주체와 객체, 필요성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과 여타 공공정책의 차이점 및 관계,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의 이념과 사회복지정책 이론, 정책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재원, 급여, 전달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장의 내용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정책 등의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
| 상대평가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는 상대평가로 진행됩니다. (교육부 고시 제 2015-85호, 2016년 1월 6일 제정, 2016년 1월 1일 시행) 상대평가에 의거하여 학습자의 순위에 따라 백분율로 산정되며 A(30%), B(40%), C이하(3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이 부여됩니다. 또한 부여받은 점수는 최종 점수조정을 거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최종적으로 성적보고가 됩니다. (출석률 80%미만, 상대평가 점수 60점 미만은 F처리되며 상대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 주별 | 차시 | 강의(실습ㆍ실기ㆍ실험) 내용 |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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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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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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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정책 4. 사회복지정책의 연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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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정책을 비교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의 연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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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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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 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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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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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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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구빈시대, 사회보험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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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영국과 독일의 구빈정책 2. 영국과 독일의 사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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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영국과 독일의 구빈정책을 비교할 수 있다. 2. 영국과 독일의 사회보험정책을 비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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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복지국가의 특징과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시대,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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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복지국가의 특징과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시대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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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복지국가의 특징과 소득재분배를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시대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3.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을 예측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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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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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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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1)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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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모형을 비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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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형성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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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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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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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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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정책 기획과 정책형성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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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정책 기획 2. 정책형성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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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정책 기획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설명할 수 있다. 2. 정책형성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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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정책결정모형과 정책집행, 정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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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정책결정모형 2.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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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정책결정모형을 구별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집행을 기술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평가를 기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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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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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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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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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적 욕구를 나열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사회문제를 기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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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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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할당의 개념 2. 자격조건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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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할당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자격조건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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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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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공공부문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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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복지재원의 개념 2. 정부의 일반예산(조세) 3.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4. 조세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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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복지재원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정부의 일반예산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성 조세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4. 조세지출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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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민간부문 재원, 재원조달정책 선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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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민간재원조달의 특징 2. 민간재원의 종류 3. 재원조달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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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민간재원조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민간재원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3. 재원조달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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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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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급여의 개념과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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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급여의 개념 2. 급여의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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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급여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급여의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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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급여의 유형과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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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급여의 유형 2. 급여의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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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급여의 유형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급여수준의 결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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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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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중간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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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2차시 | 차시제목 | 중간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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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제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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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전달체계의 개념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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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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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전달체계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전달체계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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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전달체계의 선택과 발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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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전달체계의 선택 2. 전달체계의 발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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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전달체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 2. 전달체계의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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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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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보장의 개념과 체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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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체계 3. 사회보장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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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보장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의 운영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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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보험의 개념과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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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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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보험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의 원리를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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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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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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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국민연금의 목적과 특징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과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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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국민연금의 목적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과 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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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국민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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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특징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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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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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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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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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특징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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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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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 2와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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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 2. 고용보험의 목적과 기능 3.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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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 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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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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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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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공공부조의 목적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과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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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공공부조의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을 나열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념과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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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자산형성지원사업, 보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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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와 급여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과 종류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4. 보장시설의 범위와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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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와 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과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4. 보장시설의 범위와 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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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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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영유아보육, 아동·청소년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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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사회서비스 2. 영유아보육 3. 아동·청소년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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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사회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영유아보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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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 차시제목 | 장애인복지와 여성복지, 노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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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1. 장애인복지 2. 여성복지 3. 노인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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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장애인복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여성복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노인복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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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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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 | 차시제목 |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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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2차시 | 차시제목 | 기말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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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수업 참고사항 | 별도 참고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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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유형 | 이론중심( V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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